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국보법 7조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조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50OLk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만 운영되는 독립언론입니다.
후원으로 진실 탐사보도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국보법 7조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조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50OLk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만 운영되는 독립언론입니다.
후원으로 진실 탐사보도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