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영상]김일성 왈가왈부 : ‘그 법’의 7조

관리자
2021-06-06
조회수 111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일성의 회고록 판매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국보법 7조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조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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