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목소리 다시 듣기_故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진정한 사과는 국가보안법 폐지!
2015년 4월 25일 양심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길을 걸어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1989년 출범한 양심수후원회를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이끈 권오헌 명예회장은 자신 스스로도 유신 정권 최대 국가보안법 사건인 ‘남민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양심수였습니다.
1974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8인의 열사가 사형 선고 단 하루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에 1976년 반제국주의, 반독재민주화의 기치로 이재문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이 조직되었습니다.
남민전은 연관 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를 결성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자동 살포 장치를 이용해 8차례 걸쳐 배포하는 등 유신 반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판이 좋지 않은 재벌의 집을 털어 조직원들의 피신처 마련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공안 당국에 핵심 인물들 80여 명이 체포되어 남민전 활동은 가로막히게 됩니다.
정권은 남민전을 북한과 연계된 간첩집단으로 몰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남민전의 강령은 지금으로 보면 진보 단체들의 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위법한 고문에 의해 지도자 이재문은 사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신향식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명백한 국가보안법 살인이었습니다.
권오헌 선생님도 반국가 단체 가입,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46년이 지난 2025년 2월 7일 재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1979년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폭행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결한 것을 오늘에 이르러서야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며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선 선생님은 남민전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무죄를 확신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 : 김태중 폐지행동 기획국장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목소리 다시 듣기_故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진정한 사과는 국가보안법 폐지!
2015년 4월 25일 양심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길을 걸어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1989년 출범한 양심수후원회를 1991년부터 30년 가까이 이끈 권오헌 명예회장은 자신 스스로도 유신 정권 최대 국가보안법 사건인 ‘남민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양심수였습니다.
1974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8인의 열사가 사형 선고 단 하루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에 1976년 반제국주의, 반독재민주화의 기치로 이재문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이 조직되었습니다.
남민전은 연관 조직으로 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를 결성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등을 자동 살포 장치를 이용해 8차례 걸쳐 배포하는 등 유신 반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판이 좋지 않은 재벌의 집을 털어 조직원들의 피신처 마련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공안 당국에 핵심 인물들 80여 명이 체포되어 남민전 활동은 가로막히게 됩니다.
정권은 남민전을 북한과 연계된 간첩집단으로 몰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남민전의 강령은 지금으로 보면 진보 단체들의 강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위법한 고문에 의해 지도자 이재문은 사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신향식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명백한 국가보안법 살인이었습니다.
권오헌 선생님도 반국가 단체 가입, 회합·통신·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46년이 지난 2025년 2월 7일 재심 판결에서 사법부는 “1979년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폭행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결한 것을 오늘에 이르러서야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며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오선 선생님은 남민전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무죄를 확신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 : 김태중 폐지행동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