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할까?
2024년 8월 윤석열은 815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엄 이전까지 진보정당,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간첩조작과 같은 공안탄압이 계속됐습니다.
공안탄압은 계엄으로 이어졌고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진 대선,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국민들은 혐오와 적대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 : 김태중 폐지행동 기획국장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할까?
2024년 8월 윤석열은 815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엄 이전까지 진보정당, 언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간첩조작과 같은 공안탄압이 계속됐습니다.
공안탄압은 계엄으로 이어졌고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진 대선,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국민들은 혐오와 적대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바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 : 김태중 폐지행동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