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만큼, 그 이상 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파면 투쟁이 6월 3일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 바꾸는 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의 저항이 훨씬 거세질 것이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집권 세력들의 소극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할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던 나라의 주권이 훼손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한 ‘그것’을 없애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개의 특검을 통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퇴행적 3년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권과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다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쿠데타가 만약에 연평도 근처 서해에서 포격전이 일어나고 휴전선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그런 조건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의 법적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빨갱이라 해도, 종북이라 해도 언제나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고초를 받으신 직접적 피해자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전 국민이 간접적 피해자입니다. 직접적 피해자를 본 전 국민은 자신의 생각을 숨겨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열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을 약 70%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국가보안법은 정말 폐지해야 되겠다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이번에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합시다!
윤석열의 내란만큼, 그 이상 중요한 국가보안법 폐지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파면 투쟁이 6월 3일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 바꾸는 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의 저항이 훨씬 거세질 것이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집권 세력들의 소극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할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질러졌던 나라의 주권이 훼손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한 ‘그것’을 없애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개의 특검을 통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퇴행적 3년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권과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다 없애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쿠데타가 만약에 연평도 근처 서해에서 포격전이 일어나고 휴전선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그런 조건에서 계엄이 선포됐다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의 법적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빨갱이라 해도, 종북이라 해도 언제나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고초를 받으신 직접적 피해자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전 국민이 간접적 피해자입니다. 직접적 피해자를 본 전 국민은 자신의 생각을 숨겨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열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을 약 70%까지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국가보안법은 정말 폐지해야 되겠다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이번에야말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