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호]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할까?

관리자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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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반도기 모양의 배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한반도기는 교과서에 20번 정도 나올 뿐 아니라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등 국제 이벤트에서도 사용된 공신력이 있는 깃발입니다. 물론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의미도 큽니다. 그런데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질책하고, 심지어는 ‘간첩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담임 교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얼마전 리박스쿨의 존재가 알려지며 반공교육이 되살아났다는 우려가 확산됐는데요. 국가보안법은 반공교육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리 : 김태중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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