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공안탄압 중단! 관련자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

관리자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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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국회입법 청원 사례 중 가장 최단기인 10일 만에 달성된 결과를 보며 이제 국가보안법은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해 온 공안기관만큼은 이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27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구속,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청주지역 진보적인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범민련 간부들의 기소를 보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공안기관의 칼날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바라는 그 어떤 단체를 향해서도 휘둘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촛불 민주주의 진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일련의 공안사건을 보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단체나 개인의 목소리는 불온시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대세이다. 공안기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세를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명줄은 이제 촛불국민들이 쥐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만들어준 180여 의석은 우리 사회 부조리한 적폐들을 중단 없이 청산하라는 명령이었다. 그 과제 중의 우선과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단만 한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올해 가기 전에 가능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재임기간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은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들의 공안사건 조작음모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산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6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부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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