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진보당 서울시당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진보당 서울시당
2021-06-02
조회수 187

[진보당 서울시당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이석기의원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은 73년동안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애화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적대를 강요하는 냉전의 산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반민주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악법입니다. 


역대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정원 댓글조작으로 박근혜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조작한 사건이 바로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이 있습니다. 안소희 시의원(파주)의 민중가요 제창을 문제삼아 시의원을 박탈한 것도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쌓였으면 단 열흘만에 무려 10만이 참여했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한걸음 더 다가가니, 4년전 일을 트집잡아 이정훈 연구위원(427연구원)을 구속시키고, <세기와 더불어> 문제로 김승균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고, 청주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자행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횡행하게 놔둘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8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의원은 석방하여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더 이상의 인신 구속과 기소가 중단되고, 이정훈 연구위원 등 관련자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당 서울시당은 당원들과 함께 가장 앞장서 나서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진보당 서울시당 

 (강남서초구위원회, 강북구위원회, 강서양천구위원회, 관악구위원회, 구로구위원회, 금천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 도봉구위원회, 동대문구위원회, 마포구위원회, 서대문구위원회, 성동광진구위원회, 성북구위원회, 송파구위원회, 영등포구위원회, 용산구위원회, 종로중구위원회, 중랑구위원회, 건설현장위원회, 공공연대현장위원회, 마트현장위원회, 서비스현장위원회, 가전통신현장위원회, 요양보호사현장위원회, 제화현장위원회, 지하철현장위원회, 철도현장위원회, 청년노동현장위원회, 택배현장위원회, 택시현장위원회,학비현장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청년직접정치위원회, 서울빈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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