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세기와 더불어> 출판자 김승균 대표 압수수색 규탄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관리자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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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대착오적 출판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서울 경찰청이 그제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김승균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은 이미 정리되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일부 반북 단체들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열흘도 되지 않아 10만명을 돌파하였다.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해놓고 73년 넘게 벌이는 ‘분단 적폐놀음’에 국민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공안당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곳곳에서 철지난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수사 놀음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 4년 전의 일을 트집잡아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구속하였고, 김승균 대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어제는 충북 청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이는 시대적 흐름인 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하건 방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어떻게 되건말건 제 자리만 보전하고자 하는 분단 적폐들의 준동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공안당국의 행태는 박근혜 탄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몸부림치던 적폐세력들의 그것과 같으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소멸이 빨라지는 그 운명 역시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집권 민주당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권력, 그리고 절대 과반인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한다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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