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자료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7호-민변의 국가보안법 해부![헌법위의악법]이 나왔습니다!

관리자
2021-07-20
조회수 186

이 주의 화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된 거 아냐?” “아직 국가보안법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 됐으니까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없어진거 아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민변의  20명 넘는 국가보안법 변론 전문 변호사들이  낱낱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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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활동

[활동소식]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_7월에 부산지방경찰청 앞서 집중 목요 점심 선전전 예정!


위클리양영상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9R2wUS3TEts


뉴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체다. 공안검사들에게 전가의 보도였던,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듣고 싶다.


[미래포럼]디지털 전환을 막는 보안법

모바일 솔루션을 확대한다면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한 모바일 캐드 제품을 검토하겠다는 여러 공공기관 담당자와 함께 시설물 점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여러 차례 회의와 테스트를 통해 기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실무자의 노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법 정책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보안법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진실화해위, ‘빨갱이 조작’ 한울회 사건 진상조사 나선다

수련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군부를 비판한 점,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인간 상실 문제를 지적한 논문을 발표한 점 등을 들어 검찰과 경찰은 한울 구성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조직), 계엄법 위반(전두환·국군 등 비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연극 ‘보도지침’ 대학로 무대에…오종혁·임병근 출연

작품은 1986년 당시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월간지 ‘말’에 정부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법정 드라마다. 당시 사건을 폭로한 언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199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이 ‘독도 우리땅’이라 하면, 우린 ‘일본땅’이라 해야 하나”

검찰은 남씨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북한이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해야 하는 거냐.” 남씨는 이렇게 물으며 “검찰이야말로 오직 북한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는 조직적·맹목적 사고에 갇혔다”고 말했다.


[박래군의 인권과 삶]이석기의 누나 이경진 ‘미완의 소원’

"광복절 특사든, 가석방이든 이석기 전 의원이 감옥 문을 나와 누나의 산소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석방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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