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자료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10호-국정농단 이재용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누명쓴 양심수는 여전히 감옥에?

관리자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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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이재용은 석방하고 이석기의원석방 거부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민변의 국가보안법 완벽 해부!

<헌법위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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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연속토론회 2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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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활동

<카드뉴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뭐라고? - 국가보안법의 역사
[성명] 양심수를 외면하고 이재용을 선택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클리 교양영상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ldBE3jD4PaE


뉴스

간첩혐의 구속 소식에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겉으론 북한, 실제론 민주화 탄압해온 국보법... 두려움 없애야

국민들이 간첩 사건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려면, 일단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이 법에 손대면 큰일이 날지 모른다는 우리 마음속의 막연한 공포심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이미 약해진 수구세력보다는 우리 마음속을 향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외치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이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이석기 '재판거래' 사유 재심 청구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 사유입니다.법원은 하지만 이 전 의원 등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의 간첩단 사건 뜯어보니…혐의는 요란한데 실제 활동은 ‘미미’

박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논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보여준 증거만으로는 북한 간첩단이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통신이 성립하려면 북한에서 작성된 문서가 메일 또는 파일로 제3국에서 수신되야 하고, 또 북한으로 송신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택시에서 20분 동안 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캄보디아 프놈펜의 평범한 식당에서 사상검열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혁명과업 수행?…실상은 초라하고 미미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충북동지회는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의식화를 조직의 임무로 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임무 수행도 난항을 겪었다. 윤모씨의 임무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인맥을 이용해 조직의 엄호거점·정보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3월 윤씨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을 만나 ‘F-35A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정책 협약을 요청했지만 “수위가 높아 정치 의제화하기 어렵다”며 정책 연대·협약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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