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적 위상은 유엔 회원국과 같이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데 반해, 국가보안법과 같은 한국 국내법으로 보면 상종하면 신세 조지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다. 이런 2중적인 북한의 법적 위상은 국내에서 평화통일 운동이 친북 운동으로 처벌 또는 탄압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수구보수 정권은 간첩단 사건 조작 등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민중을 탄압하는 일을 반복했었다. 향후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공안정국에 앞장섰던 정부 기관들이 또다시 국보법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들은 이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개선을 추구했을 뿐이다. 그들은 천민자본주의 체제의 주요 축인 독점재벌 해체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민자본주의 체제의 하위체제인 억압적 노동통제 체제를 지탱하는 치안유지법적 노동악법 철폐를 추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또 파쇼통치체제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도 않았고 비밀경찰기구 국정원을 폐지할 생각도 없다. 정치군부만 퇴각시킨 채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지속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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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전쟁 정전협정 68년, 평화협정이 시급하다-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북한의 법적 위상은 유엔 회원국과 같이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데 반해, 국가보안법과 같은 한국 국내법으로 보면 상종하면 신세 조지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다. 이런 2중적인 북한의 법적 위상은 국내에서 평화통일 운동이 친북 운동으로 처벌 또는 탄압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수구보수 정권은 간첩단 사건 조작 등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민중을 탄압하는 일을 반복했었다. 향후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공안정국에 앞장섰던 정부 기관들이 또다시 국보법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삼성재벌 편에 선 문재인 정권
그들은 이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개선을 추구했을 뿐이다. 그들은 천민자본주의 체제의 주요 축인 독점재벌 해체를 추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천민자본주의 체제의 하위체제인 억압적 노동통제 체제를 지탱하는 치안유지법적 노동악법 철폐를 추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또 파쇼통치체제의 한 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도 않았고 비밀경찰기구 국정원을 폐지할 생각도 없다. 정치군부만 퇴각시킨 채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지속시키려 했다.
[정동칼럼]이석기, 이재용, 그리고 문재인
촛불시위로 터져나왔던 사회 개혁의 열망을 완전히 무화시켜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압살하고 자본독재의 재벌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재용을 석방하라. 그게 아니라면, 이재용이 아니라 이석기를 사면하라.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단독]국정원, '국보법 폐지' 범여권 법률안 반대 의견 제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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