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간첩 사건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려면, 일단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이 법에 손대면 큰일이 날지 모른다는 우리 마음속의 막연한 공포심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이미 약해진 수구세력보다는 우리 마음속을 향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외치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이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 사유입니다.법원은 하지만 이 전 의원 등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논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보여준 증거만으로는 북한 간첩단이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통신이 성립하려면 북한에서 작성된 문서가 메일 또는 파일로 제3국에서 수신되야 하고, 또 북한으로 송신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택시에서 20분 동안 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캄보디아 프놈펜의 평범한 식당에서 사상검열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충북동지회는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의식화를 조직의 임무로 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임무 수행도 난항을 겪었다. 윤모씨의 임무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인맥을 이용해 조직의 엄호거점·정보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3월 윤씨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을 만나 ‘F-35A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정책 협약을 요청했지만 “수위가 높아 정치 의제화하기 어렵다”며 정책 연대·협약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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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석방하고 이석기의원석방 거부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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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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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구속 소식에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겉으론 북한, 실제론 민주화 탄압해온 국보법... 두려움 없애야
국민들이 간첩 사건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려면, 일단은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이 법에 손대면 큰일이 날지 모른다는 우리 마음속의 막연한 공포심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이미 약해진 수구세력보다는 우리 마음속을 향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외치는 것이 국가보안법과 이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이석기 '재판거래' 사유 재심 청구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 사유입니다.법원은 하지만 이 전 의원 등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년 만의 간첩단 사건 뜯어보니…혐의는 요란한데 실제 활동은 ‘미미’
박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실이 논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보여준 증거만으로는 북한 간첩단이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통신이 성립하려면 북한에서 작성된 문서가 메일 또는 파일로 제3국에서 수신되야 하고, 또 북한으로 송신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택시에서 20분 동안 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캄보디아 프놈펜의 평범한 식당에서 사상검열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혁명과업 수행?…실상은 초라하고 미미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충북동지회는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의식화를 조직의 임무로 정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임무 수행도 난항을 겪었다. 윤모씨의 임무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인맥을 이용해 조직의 엄호거점·정보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3월 윤씨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을 만나 ‘F-35A도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정책 협약을 요청했지만 “수위가 높아 정치 의제화하기 어렵다”며 정책 연대·협약을 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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