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자료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웹진 <열정>2호-국회의원73명"국가보안법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

관리자
2021-06-12
조회수 225

이 주의 화제


국회의원 73명"국가보안법, 이번에야말로 7조'라도'없애자!

지난 6월 8일 여의도 서울 마리나클럽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규민 의원은 국보법 7조 폐지안을 비롯해 3개의 국보법 폐지법안이 발의됐다. 민 의원의 발의가 이뤄진다면 국회에는 4개의 국보법 폐지안을 놓고 입법 논의를 벌이게 된다. 이날 인삿말을 한 국회의원 전원이 국가보안법7조라도 폐지하자고 역설한 것을 넘어,특히 민주화 운동 경력이 두터운 인재근,김홍걸 등의 중진의원은 각자의 민주화운동 경력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자체를 반드시 폐지하자" 고 역설, 10만 국민이 청원한 시대의 과제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다

토론회 참석 국회의원들 인삿말 보러 가기 http://www.nonsl.org/archive/?idx=6884903&bmode=view



알림

[토론회]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하라!"

2021.6.17(목) 오후 2-4시/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생중계 보기  http://www.nonsl.org/board/?bmode=view&idx=7001343&back_url=&t=board&page=1


이석기의원 사면복권 국민행동
2021.7.10(토) / 전국동시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릴레이 기고(3)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국가보안법 폐지 릴레이 기고(4)  ‘종북 게이’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클리 교양영상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HHs3CM1A8jc



뉴스

국가보안법 '사찰 10년, 재판 7년' 피해자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에"
경찰은 압수수색 10여 년 전부터 그를 사찰해 왔다. 검찰은 최보경 교사가 만든 교재 <역사배움책>을 비롯해 10가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최 교사는 2011년 2월 1일 1심에 이어 2011년 9월 22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보경 교사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국가보안법 60년 고초 김승균 대표 "낡은 유물, 이제 버려야"

“(이 책이) 7조 위반이라는데 (북한) 찬양이 없다. 항일 투쟁에 대해 쓴 건데 뭘 찬양을 하나. 대한민국 수립되기 전, 100년 전의 얘기다. 대한민국이 존재한 이후라야 국가 안보든, 국보법 위반이든 말이 되지. 기가 막힌 노릇이다.” 김 대표는 수사기관의 공안적 발상을 비판하며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 발표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희망하는 평화와 공존, 그 길 위에 노예의 법 국가보안법이 설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기함으로써 평화의 공존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여정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바란다"

강성호 재심 최후진술 "난 아직도 북침설 교사 낙인"

강성호 교사에게 북한 찬양교육을 받았다는 학생 중 두 명은 정작 해당 수업에 결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학생이 진술서를 쓸 때 간단하게 쓰면 자세하게 쓰라고 경찰이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32년 전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제자와 스승이 국가보안법 증인과 피고로 맞서야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열전 삶과 넋 111] 보천보 전투 승리의 숨은 주역, 리제순 - 정용일 사단법인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

얼마 전 항일투쟁을 다룬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김승균 대표가 공안당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법원은 극우단체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자택과 출판사·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이 터지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외신이었다. BBC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출판을 못 하게 한다는 겁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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