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자료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웹진 <열정>3호-"통일을 가르치는 우리 조차도 국가보안법에 잘못 걸릴까봐 일부러 보수매체 자료를 고르게 된다"

관리자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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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화제


<풀영상>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지금 당장 폐지해야 최소한의 통일 민주 교육을 할 수 있다

‘북을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남북평화 위해 노력하라’? 성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국가보안법에 잘못 걸릴까 봐 일부러 보수매체 자료 골라 평화통일 교육"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6.15남측위, 민화협 등의 주최로 개최한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에서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 실소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여러 황당한 사례가 봇물처럼 튀어나왔다. 국가보안법이 민주 통일 교육을 망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현직 교사와 통일교육 강사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알림/활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7월 8일과 7월 29일에 
전국의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당 사무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7월 집중행동> 벌일 예정



"서대문형무소에서 청와대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행진

지난 19일 토요일 11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1돌을 맞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행진'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청와대까지 진행됐다.행진을 주최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에 따르면 이날 행진은 치안유지법과 그를 계승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이 옥고를 치른 서대문형무소부터 남북합의의 당사자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무가 있는 청와대까지 시민들이 직접 걷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행진에는 민애청을 비롯해 한국청년연대, 통일중매꾼,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외에도 SNS 등을 통해 서울, 인천, 군산 등에서 2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석기의원 사면복권 국민행동
2021.7.10(토) / 전국동시개최


위클리 교양영상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Gr_dmNABX9U


뉴스

'빨갱이' 누명에 가족들도 50년 고통…"13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1970년 11월 C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 A씨와 B씨로부터 받아낸 자백 등으로 기소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 반공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회적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며 "국가는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순천 지역사회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4월2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에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다가 2개월 만에 통과되며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 출신 김충조 의원이 처음 특별법 발의를 시작한 이후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맛보아 왔다.


[인터뷰] 이규민 의원 "이준석 대표, 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 표명해야"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은 사실상 모든 의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인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였을 때도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광주 방문도 했고 이준석 돌풍으로 새로운 정치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이라면 먼저 찬양 고무죄 폐지 정도는 나서야 하고 사실상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도 이준석 당 대표가 표명을 해야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일성 왈가왈부: ‘그 법’의 7조>,이달의 PD상 수상

TV 시사교양 특집부문에서는 뉴스타파 <김일성 왈가왈부: ‘그 법’의 7조>(연출 신동윤, 작가 최형석)가 선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간으로 인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을 여러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춰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웹진 <열정>

nons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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