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자료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5호-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관리자
2021-07-05
조회수 725

이 주의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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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활동

[알림] <국가보안법 연속토론회 2>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_ 2021.7.15(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알림] 이적표현물 반포 위원회 발족식  개최 - 2021.7.7 (수) 오후 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알림] 내란조작, 국가보안법 양심수 이석기의원 사면복권 국민행동 - 2021.7.10(토) / 전국동시개최

[활동소식]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_7월에 부산지방경찰청 앞서 집중 목요 점심 선전전 예정!



위클리 교양영상

유튜브에서 보기  https://youtu.be/Vz2LHdVdzJ4 


뉴스

구타는 기본, 전기‧물고문에 못 이겨 '간첩' 된 1300명의 어부들

1968년 11월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로저지선을 넘은 어부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군사경계선을 넘은 어부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상경계선을 넘어가 두 번 이상 납북된 어부에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납북 귀환 어부 수사를 담당해 '성과'를 올린 수사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문서도 남아있다


“부마항쟁 전초 9·17시위 기획…명예회복 기대”

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중학교 도덕 교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8월 퇴직할 때까지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을 하며 통일 교육에 힘썼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해직 교사로 지냈다. 2007년엔 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진행하던 중 북한의 선군정치와 관련한 사진을 보여준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팩트체크] 국가보안법 폐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일이다?

美·日 등 관련법 有... 국내 국보법과 유사하지 않아, UN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심각"...국보법 폐지 지속 권고


[박미자의 삶을 위한 교육]  국가보안법과 미래교육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미래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다. 100년 전 이토 히로부미의 망령에서 벗어나 낡은 법과 질서를 폐지하고, 사회를 변혁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뉴스레터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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