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

관리자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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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


오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국민동의 청원 10만을 돌파로 보여진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에 부응하는 국회의 첫 응답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구한다.


그간 민주당은 계속되어 온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 “의석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답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 이후, 이제 민주당은 사실상의 절대 과반인 174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며,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의지를 갖고, 당론화하여 법안을 상정한다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을 적으로 규정한 가장 큰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 정부가 그렇게 우회하고자 하는 대북제재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사항이다.


우리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고,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73년 묵은 시대착오 반민주 분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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