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강성호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라!

관리자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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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강성호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라! 


오는 8월 12일, 이른바 ‘북침설 교육사건’ 피해자 강성호 교사의 재심 선고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다.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매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32년 동안 ‘빨갱이 교사’로 낙인찍혀왔던 강 교사에게, 사법부는 응당 ‘무죄판결’로 사죄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요원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심지어 법정 안에까지 들어와 재판부를 감시하던 야만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강성호 교사가 강제로 연행되던 1989년 5월 24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나흘 앞둔 날이었고, 당시 강 교사는 발령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새내기 교사였다. 이후 이 모든 참극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려던 노태우 정권의 공안공작이었음도 낱낱이 밝혀졌다. 

강성호 교사는 해직된 지 10년 4개월이 지난 1999년 9월에서야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지난 2017년에는 충북도교육청에서 단재교육상 사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한 ‘북침설 교사’라는 사법적 누명을 벗기 위해 강 교사는 사건 발생 30년 만인 지난 2019년 5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오는 8월 12일 선고를 앞두게 되었다. 9차에 걸친 재심 공판에서, 당시 검찰 측 증인들은 30년 전 발언과 증언에 대하여 담임교사와 경찰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고개를 숙이고 고백했다. 


이제 이 끔찍하고도 잔인한 야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빨갱이 교사’라는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강성호 교사도, 스승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조작사건에 강제로 동원되어 오랜 세월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제자들도 모두 ‘국가보안법 체제’의 희생자들이다.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하며,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는 사죄와 명예회복은 물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라! 

2. 사제지간 인륜을 짓밟는데 가담한 교장, 교감, 담임교사는 강성호 교사와 제자들에게 진솔한 자세로 사과하라! 

3.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2021년 7월 1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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