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정희 변호사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 4일차, 대구에서 특별강연회 열어!

관리자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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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1년 10월 8일(금)               문의: 홍성규 대변인(010-9426-7749)

이정희 변호사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이다!"

-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 4일차, 대구에서 특별강연회 열어!



1.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2. 이날은 지난 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하 대행진)이 4일차를 맞는 날이다. 부산, 울산, 경남, 경북을 거쳐 대구에 도착한 행진단은 기자회견과 행진을 마치고 전교조 대구지부강당에서 진행된 강연에 함께 했다. 

3. 이정희 변호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혐오, 배제, 증오, 고립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을,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짓밟고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정확하게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는 곧 '국가폭력'이며, 형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일'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문제에 대하여 토론과 논의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역사상 폐지 직전까지 갔던 순간들도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악법은 남겨두면 계속하여 악용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대행진단의 공동단장으로는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실천불교승가회 도법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 지몽 스님, 김영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강해윤 원불교 교무, 김경민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조영선 민변 국가보안법폐지 TF단장,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모두 망라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총괄단장을 맡았다.

5. 전체 일정 참가자는 김재하 총괄단장, 박미자 공동단장을 비롯하여 서효정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준) 사무국장, 김태임 615시민합창단 운영위원장, 장현술 민주노총 대협실장 등 10여 명이다. 행진이 이어지는 곳마다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에서 함께 걷고 있다. 앞으로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인천, 경기를 거쳐 오는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 도착할 예정이다. 

6. 열흘 간 대행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황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홈페이지(http://www.nons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행진을 포함한 하반기 집중행동을 위해 '소셜펀치' 형태로 시민들의 모금도 진행 중이다.(https://www.socialfunch.org/nomore_n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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