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이래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자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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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래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수업만화'에 대한 색깔론 음해에 부쳐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찬양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의 교육의 장을 북한의 놀이터로 만든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라!"

서슬퍼런 이 주문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식 보도자료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일어난 줄 알겠다. 

이제 74년째로 접어든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서만 가능한, 도저히 웃지도 못할 희비극이다. 


'어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소풍도 가고 마음껏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소박한 마음을 순식간에 '북한 독재정권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행위'로 둔갑시켰다. 교육감이 직접 사죄하고, 교육자들의 자격 운운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하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무참한 공격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도 의심케 하는 이 모든 사태야말로, 정확히 국가보안법이 지닌 신비로운 힘이다. 


'북한에 가 보고 싶다'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나?

우리는 금강산도 가고 싶고 백두산도 가고 싶고 개성도, 평양도 가보고 싶다. 북한 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도, 브라질도 가보고 싶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도,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을 품은 아프리카도 가 보고 싶다.

특히 온 세계 만물에 대해 각종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우리 학생들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문제라는 것인가?

무엇보다, 당사자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이 했던 말과 표현은 국가보안법상 위반이 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인가?


거듭,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만 다시 보여주었다. 


- '색깔론' 녹슨 칼 다시 커내 휘두르는 국민의힘, 수구보수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2월 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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