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어제 오전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본부에 수백 명의 경찰을 배치,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크레인 까지 동원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국가보안법 혐의가 있다며 민주노총 집행부 한 사람의 책상을 뒤지겠다는 것인데. 두평남짓한 사무공간을 무려 8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간 집행간부 1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지역 노조 활동가, 제주지역에서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소위 ‘민중자통전위’라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 경남과 제주지역을 압수수색하였고 농민회와 진보정당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확인도 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허위 사실을 보수언론이 유포하면서 ‘지령’, ‘간첩단’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를 동원해 자극적인 언론 기사만 쏟아 내고 있다.
심지어는 창원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방산업체 해킹 정황이 있다는 기사는 공안 당국의 목적은 수사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공안 당국의 목적은 무엇일까?첫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함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압수수색 그리고 보수신문들을 통한 허위 사실 유출 등 색깔 칠하기, 나아가 ‘간첩단’, ‘지령’ 등을 운운하는 것은 ▲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며 또다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 행보일 것이고 ▲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이고 ▲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일 것이다.
둘째,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일 것이다.
함께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그러했고, 전두환의 안기부가 그러했으며,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원이 오직 헌법과 법을 위반하며 부패 불의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안 정국을 형성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공안 정국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정권의 실정을 덮고,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 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전세계 인권과 평화의 요구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3월 1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성명>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어제 오전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본부에 수백 명의 경찰을 배치,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크레인 까지 동원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국가보안법 혐의가 있다며 민주노총 집행부 한 사람의 책상을 뒤지겠다는 것인데. 두평남짓한 사무공간을 무려 8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간 집행간부 1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지역 노조 활동가, 제주지역에서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지난해 말부터 소위 ‘민중자통전위’라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 경남과 제주지역을 압수수색하였고 농민회와 진보정당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체포영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확인도 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허위 사실을 보수언론이 유포하면서 ‘지령’, ‘간첩단’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를 동원해 자극적인 언론 기사만 쏟아 내고 있다.
심지어는 창원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방산업체 해킹 정황이 있다는 기사는 공안 당국의 목적은 수사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공안 당국의 목적은 무엇일까?첫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함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압수수색 그리고 보수신문들을 통한 허위 사실 유출 등 색깔 칠하기, 나아가 ‘간첩단’, ‘지령’ 등을 운운하는 것은 ▲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며 또다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 행보일 것이고 ▲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이고 ▲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일 것이다.
둘째,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일 것이다.
함께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그러했고, 전두환의 안기부가 그러했으며,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원이 오직 헌법과 법을 위반하며 부패 불의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안 정국을 형성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공안 정국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정권의 실정을 덮고, 국정원 등 공안당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 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전세계 인권과 평화의 요구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3월 1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