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긴급성명] 국정원의 공안몰이 간첩조작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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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정원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제주도에서 강제 연행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당사 이전을 위한 이사중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전농 제주도연맹 대의원대회를 끝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중이었다. 국정원이 두 명의 진보단체 대표에게 덧씌운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이다.

 

국정원의 체포과정이 늘 그렇듯, 이미 피의사실이 불법적으로 공표되고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과 동시에 영장에 제시된 혐의 사실과 개인 신상이 이미 버젓이 뉴스에 떠돌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활동하는 공당의 도당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식량주권과 농민, 농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사무총장을 체포하여 간첩으로 둔갑시키려는 국정원과 윤석열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와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친일 친미 친재벌 개악을 가리고 진보민중진영 탄압을 통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날을 이용해 해산시켰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는 탄핵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정당과 노동자, 농민의 단체를 공안몰이로,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 역시 구속과 탄압으로 입막음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민중생존권이 양립할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의 말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항쟁으로 지금의 탄압을 반드시 뚫어내고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자.


2023년 2월 18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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