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관리자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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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 서울고등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부쳐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이 책을 일반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9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가?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혼란상들이다.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짓밟고 있기 때문에 거듭하여 발생하는,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다. 


지난 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 오늘로 4일째 부산, 울산, 경남을 순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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