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73년 '야만의 세월'을 넘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관리자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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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73년 '야만의 세월'을 넘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는,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모아 이 곳에 모였다.

1945년 해방 이래 우리 민중은, 켜켜이 쌓인 무수한 난관과 어려움을 헤쳐 오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전진해왔다.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을 기어이 종식시켰으며, 강대국들의 치열한 개입과 간섭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남북관계를 전진시켜왔다. 또한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을 통해 부정한 권력을 심판하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의 대한민국과 2021년 지금의 대한민국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꺼풀 그 껍질을 벗겨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난 7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거대한 야만의 시대'라는 장벽이다.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시작과 함께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잔인무도한 '국가보안법 시대'였다. 자주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무수한 이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반민주 악법',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반통일 악법',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반인권 악법'인 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국내에서 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왔던 이유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스스로 촛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여전히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은 4‧3항쟁을 기억하는 자리이다. 4‧3항쟁은 통일조국을 열망하던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이었다. 그 투쟁을 빨갱이 폭동으로 덧칠하고 긴 세월 연좌제로 옭아맨 것 역시 국가보안법과 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반통일적 국가폭력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대행진을 이 곳 4‧3평화공원에서 시작하는 이유다.

오늘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 당도할 때까지 전국 곳곳을 내딛게 될 우리의 발걸음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마중물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10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대행진단 / 제주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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