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국회 청취회 열려!(자료집 포함)

관리자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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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국회 청취회 열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피해자 실재,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결코 있어선 안 돼!"


1.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하루라도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행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단체들과 여야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 사무처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방청 인원은 제한되었으나, 국민행동 유튜브 계정(www.youtu.be/JVbMWL9uKQI)으로 생중계되었다. 


2.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존치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오늘 청취회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발표자들처럼 국가보안법에 의한 많은 피해자들이 실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주권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원칙하에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논의를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만은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 폐지만큼 중요한 일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국가권력이 저지른 전횡들을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은 대선을 의식하여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어버린 부끄러운 기득권 정치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양심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구속해 놓은 법이다. 생각과 양심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촛불시민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공동주최 단체들을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오늘 청취회에서 듣게 될 피해사례들은 ‘국가보안법’이 가진 폭력성을 직접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들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정부는 물론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공유되어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과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길목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인권탄압의 대명사로서 UN이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반인권 악법이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전했다. 


4. 2부 청취회는 안지중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유우성 씨는 "탈북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서울특별시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공채 공무원이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간첩으로 조작되어 구속되었다"며 여동생을 비롯한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나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기소하여 구속시킨 검사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조작의 증거들이 밝혀졌을 때 잠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금새 사라지고 말았다. 21대 국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북침설 종북교사'라는 누명으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되었던 강성호 교사는 "수업 중 학교장의 급한 부름이 있다고 하여 교장실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천경찰서 대공과였고 바로 끌려나갔다"며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 날의 기억을 전했다. 이어 "대공과 취조실에서 제자들과 마주쳤던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내가 북침설 수업을 했다고 했던 그 날 결석을 하여 수업시간에 없었던 제자 2명에게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고 거짓진술을 하게 했던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만 10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도중 경찰이 내 휴대전화 3년치 통신내역, 개인 이메일 등을 모두 조사해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서 판매하던 도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임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자료집 등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하여 기소의 증거로 삼았다. 이 부당함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증언했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변호사가 마지막 발표에 나서 '북한 찬양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구속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제창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었던 사건, 활빈단의 국가보안법 허위 고발사건, 축구선수 정대세 고발사건, 시낭송극 고발사건, 북한 컨셉 홍대 앞 주점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고발사건' 등 지금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상당히 높은 무죄율, 과반수가 넘는 집행유예 비율, 7조 1항과 5항 관련 사건의 높은 비중과 현저히 낮은 양형 수준, 인터넷활동·북한이탈주민·대북사업관련 등으로 확장, 제한적 법리 해석 vs 부당한 양형사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적용 자체가 어려워졌음에도 자의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5. 한편,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내일 12월 1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항의 행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진행한다.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남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일제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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