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6주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앞 1인시위 마무리돼!

관리자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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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주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앞 1인시위 마무리돼! 

- '피해 당사자' 시작으로 시민사회진영-종교계-법조계-학계-문화예술계 각계인사들 1인시위 이어와! 


1. 국회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각계각층 1인시위가 6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종료되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일부터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응답하라'며 각계 대표 1인시위를 이어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2:30부터 13:30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2. 첫 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직접 나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국정원 피해자' 유우성 씨, 사진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 씨, 최근 34년 만의 재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 씨,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3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 씨가 각각 국회 앞에 섰다. 

둘째 주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 시민사회진영이 나섰으며, 이후에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순으로 이어왔다. 


3. 가장 먼저 국회 앞에 섰던 '피해 당사자' 유우성 씨는 "아직까지도 10년이 넘게 말도 안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간첩은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며 "특히 정권이 어려워질 때나 국정원이 비판받을 때마다 간첩들이 대거 조작되곤 했다. 이 참혹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6주째에는 문화예술계에서 나섰다. 마지막으로 1인시위에 선 최금수 민족시각문화교류협회 이사(네오록 이미지올로기 연구소 소장)는 "사람의 상상력마저 재단하고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하에서 특히 우리 예술가들은 창작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극단<고래> 대표)은 "국가보안법은 모두 알다시피 냉전체제, 구시대적 유물이다. 특히 남북이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4. 국민행동 측은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기도 하다.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권선언기념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오늘이 무척 분노스럽다"며 "지난 5월, 10만 국민동의청원에도 불구하고 임기 마지막까지 심의연장을 결정한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하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미 매순간이 '폐지를 위한 가장 늦은 시간'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오늘 1인시위는 일단 종료되지만, 폐지의 그 순간까지 계속 요구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5일 21명 의원의 동의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식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여당 의원의 발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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